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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피해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2012-01-02 18:38 l 최종수정 2012-01-03 11:12

【 앵커멘트 】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세 번째 피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원액을 2조 원 늘리고, 이른바 피해직불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한미 FTA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2조 천억 원.

여기에 여야 합의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지원액은 24조 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제지원도 8천억 원 추가돼 29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 피해 보전과 함께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고,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확대.

직불제가 나오는 기준도 완화하고 지원비율도 올렸습니다.

밭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밀과 콩, 옥수수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당 연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지에서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는 내년부터 가구당 49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 금리를 3%에서 1%로 낮췄습니다.

특히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용보다 전기료를 낮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한미FTA로 말미암은 농가 피해는 10년간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실제로 농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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