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견제는 '나 홀로'?…시의원 유급보좌관 논란

【 앵커멘트 】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진을 두고도 적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들은 보좌관이 1명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중근 씨.

엄연히 시의원을 돕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연구 용역직입니다.

▶ 인터뷰 : 안중근 / 서울시의원 보좌관
-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파견직으로 해서 최저임금 수준이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나마도 올해부터는 실업자 신세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들에게 책정된 15억 원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례에 따라 유급 보좌관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강희용 / 서울시의원
- "국회의원은 9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원은 아무도 없이 혼자 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도 지방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론의 눈치만 본 채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결국, 지방의회의 견제와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