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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부동산대책 나올 텐데…수위가 관건"

기사입력 2012-04-13 00:36 l 최종수정 2012-04-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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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총선이 끝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11 총선의 승자,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부동산시장 관련 총선 공약.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대부분 서민 주거 복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올해 1분기 주택 거래량은 사상 최저이고, 집값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침체돼 있는데, 총선 공약에서 시장 활성화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집값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총선의 대부분 공약도 개발이나 규제완화 공약보다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차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나 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재건축 단지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교수
- "최근 부동산거래가 침체되면서 지방 세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총선 이후 거래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취득세 감면혜택·DTI 규제 완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다만, 대책이 나오려면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자 정당' 논란을 의식하는 새누리당이 규제 완화에 얼마나 동의할 지가 관건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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