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살 가해자 2명 장기형만 6개월 감형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2명에 대해 장기형만 6개월씩 줄여, 한 명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또 한 명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범은 장ㆍ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하고, 성실한 수용 생활을 할 경우 대부분 단기형 복역 후 출소합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급우가 자살하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