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합·구의회 폐지…"지방자치 역행"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전국 16개 지역과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주도하는 지역과 흡수되는 지역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다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서울시의 구청장은 직선으로 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시의원 숫자를 늘려서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강현욱 / 지방행정개편위원장
- "특별 광역시 의회의 의원 수 증원,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 협의회 설치 등의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 측은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금남 종로구의회 의장은 시의원 1~2명 늘리는 것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구청장을 견제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통합 대상 지역 간의 입장차도 큽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의 경우 의정부는 3개 시의 통합을 찬성하는 반면, 동두천은 통합은 복지국가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이성근 / 행정개편위 기능분과위원장
- "역대 정부가 수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당리당략도 있고…"

결국 정부의 행정 개편계획이 실효를 거두려면 가야 할 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