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입가 40억 부풀려 보험급여 꿀꺽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보험급여를 빼돌린 수입업체 4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장애인법상 등록된 장애인과 피부양자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사면 비용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만 4천대의 전동보장구를 92억 원에 들여와 43%나 높은 132억 원에 수입가격을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