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손실을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익보전'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세빛둥둥섬도 이 문제로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 지자체의 민자사업 성공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년 된 시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등 청사를 건립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박수를 받았던 울산시가 이번에는 대규모 민자사업의 모범 추진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10여 년간 논란이 돼왔던 도심 경전철 사업을 최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병기 /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 "대중교통난 해소와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사업은 현재 세계 경제위기라든지 지자체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고…."
이 같은 결정은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들이 적게는 연간 100억 원에서 최고 연 850억 원에 달하는 적자보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 스탠딩 : 전우수 / JCN 기자
- "울산의 대표적 대형 민자사업인 울산대교는 타 자치단체의 경영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민자사업과는 대조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체 5천398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대교 사업을 계약하면서 관행을 깨고 최소수익보장협약, 즉 MRG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맹우 / 울산광역시장
- "민자회사에 대해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울산대교는 최소수입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적자발생 부분에 대해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수의 지자체가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위기'에 놓인 것과는 달리 전국 최고 부자도시 울산은 절약과 효율을 실천하는 모범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CN뉴스 전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