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법무장관 "추징금 미납시 노역 검토"

기사입력 2006-09-04 11:42 l 최종수정 2006-09-04 11:42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징금 미납자를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 유치나 사면대상 제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

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대검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자력 집행권과 시실 조회권을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