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범 방지…외국은 어떻게?

【 앵커멘트 】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성범죄는 재범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외국은 어떻게 성범죄 재범을 줄이고 있는 지 강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미국 플로리다 주 법무부 홈페이지입니다.

성범죄자의 범죄내역은 물론이고, 사진과 심지어 현재 사는 세부적인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는 우리와 달리 성범죄자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쪽이 더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아예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성범죄자 개인정보를 알리는 '적극적인' 수단을 택하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신상공개가 강경책이라면, 교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재범을 막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성범죄자는 나이가 들수록 범죄 강도가 강해지고, 대부분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다른 범죄자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교도소에서조차 경멸받는 존재로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별도의 성범죄자 수용시설을 마련해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성범죄별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률이 23.8%에서 8년 만에 5.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합의만 이뤄지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