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부터 민사재판 변론종결일에 출석하는 당사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또 판결이 선고된 뒤 우편으로 판결문과 함께 설문지를 전달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받는 과정도 거칠 방침입니다.
해당 설문지에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말을 경청했는지, 재판 절차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일단 민사재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앞으로 형사재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부터 민사재판 변론종결일에 출석하는 당사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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