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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실상 계획경제·배급제 포기"

기사입력 2012-08-09 14:09 l 최종수정 2012-08-09 18:00

【 앵커멘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을 바꾼다는 의미여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사실상 계획 경제 포기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공포한 '6·28 새 경제관리체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 인터뷰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음을 설명했습니다."

6·28 새 경제관리체계는 공장과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까지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지 않고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간부들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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