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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국유재산대장 등록…공시지가 산정"

기사입력 2012-09-03 11:45 l 최종수정 2012-09-03 14:54

일본 정부가 1940년대 중반부터 독도를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의 땅값을 시마네현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했으며 지난 3월 말에는 6천4백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필요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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