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호감호 가출소자 80% 재복역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가출소한 성폭력 사범 5명 가운데 4명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가석방 등의 형태로 교정시설을 나온 2만 4천여 명 가운데 5천여 명이 교정시설에 재수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보호감호 처분 가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절도가 64.7%, 강도 52.2% 등으로 일반 출소자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한 사람은 80%가 재복역했습니다.
보호감호제는 지난 2005년 이중·과잉 처벌 논란과 함께 폐지됐지만 아직 경과 규정이 남아 현재까지 100여 명이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