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63%, 불기소 처분

지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10건 중 6건 이상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이 불기소로 결론났습니다.
이는 처리된 사건 중 63.4%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뜻이어서 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