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피력

김성호 법무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준다고 해도, 지휘를 통한 견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경찰의 요구와 정면 배치돼 주목됩니다.
한편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도 검찰의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