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도입해도 국가경찰 유지돼야"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을 도입할 경우 현행 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자치경찰 설치 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찰 인원과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재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치안정책연구 31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연구관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력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은 치안서비스를 확보해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또 "일률적인 자치경찰 대신 주민 합의와 예산 범위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