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진술 실토했다가 뒤집어진 판결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 여자친구 B씨가 SNS에 올린 글은 허위진술을 자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고소한 B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허위진술을 인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이 글을 근거로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