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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화장실서 성추행 학원도 책임"

기사입력 2006-09-22 09:07 l 최종수정 2006-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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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해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하면 학원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이를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양 가족

이 미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위치를 감안할 때 혼자 화장실에 가면 불미스런 일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은 교사나 보호자를 동반해 불상사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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