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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검찰·변협 싸잡아 비난

기사입력 2006-09-22 19:07 l 최종수정 2006-09-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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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난하고 검찰의 불법적 행동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판사는 변협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직역 이기주의에 기울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대법원장은 잘못된 법원의 관행을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서 판사들은 새로운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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