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무발명 특허권 종업원에게 귀속"

회사 종업원이 사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본인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정보통신업체 부사장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 중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며 "사용자인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 계약이 없을 경우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내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직무 중 발명한 5건의 특허를 대표이사 승인 없이 본인 명의로 출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김 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