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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장관 '뇌물'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06-09-28 15:00 l 최종수정 2006-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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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150억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대법원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1> 네, 대법원 1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SK와 금호그룹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 5천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천억 원을 대출을 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은 박 전 장관이 2003년 6월 구속된 이후 3년 5개월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민주당 의석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고, 열린우리당 141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습니다.

(앵커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전 문화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죠?

(기자2) 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동채,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과 전윤철 감사원장 등 전 현직 관료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는 개인적 비리 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고의적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사행성 게임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정동채,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채 전 장관의 경우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권한을 민간에 위임한 뒤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자 직무상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로비의혹을 둘러싼 수차례 감사요구를 묵살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일단 정 전 장관 등 6명을 1차로 고발한 뒤 검찰 수사결과를 분석해 2차 고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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