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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위해 국민연금 건드리나

기사입력 2013-02-18 20:05 l 최종수정 2013-02-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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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보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최은미 기자가 기초연금 공약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소득 하위 70%에 속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최대 9만원 가량의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 기초연금을 2배로 올리고 수혜 범위도 노인 전체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대선 유세 중)
- "국민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연금을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월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선인이 직접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년 10조 원 가량 드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는 것.

국민연금을 2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기초연금에 내주고, 정작 본인은 그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잇따른 논란에 인수위원회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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