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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멈춘다…정부 "엄정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13-02-19 20:05 l 최종수정 2013-0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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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 바 택시법을 둘러싼 갈등이 해가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택시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낸 가운데 어제 막판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택시업계는 내일(2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택시업계가 또다시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택시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20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운전대를 놓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교통 수송분담률이) 제일 높은 부분을 활용해서 정부도, 국회도 압박하겠다, 이런 겁니다. 대중교통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압박수단으로서…."

앞서 파업에 나섰던 영호남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약 16만대의 택시가 멈춰 설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이 멈추는 밤 11시 이후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업계가 잠재적 혜택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용석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됐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게 될 재정지원 금액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안보다 크다고…."

또 예고대로 파업에 나서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택시법.

박근혜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해법을 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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