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지역법관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해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지원장 연수에서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운영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역법관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신뢰가 사법 신뢰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법관제도'는 법관 인사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이동을 줄여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