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고용 촉진 '말로만'

【 앵커멘트 】
혹시 고용개발촉진지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이 망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인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를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제난을 이유로 2009년, 2천명의 직원이 구조조정된 쌍용자동차.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2009년 당시)
- "종래 노동부가 시행해오던 고용안정대책보다 더 강화된 여러가지 대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햇수로 4년이 지난 지금, 하지만 실직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43살 정완석 씨는 대리운전 기사에, 공사장 인부 등 일용직을 겉돌다가 지난 해 12월, 겨우 둥지를 틀었습니다.

▶ 인터뷰 : 정완석 / 쌍용차 해고자
- "여기저기 이력서는 써봤는데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쌍용차 출신이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평택시에 1년 동안 천 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된 걸까.

평택시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쌍용차 해고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
- "고용개발촉진지역이잖아요.지역이잖아요. 개별회사가 아니라.(사업주가) 평택 지역으로 옮겨주면 지원금을 내줘요. "

게다가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쌍용차 해고자들의 직업 훈련이나 취업 장려 수당 등으로 사용된 돈은 전체 예산의 1%도 안됐습니다.

▶ 인터뷰 : 은수미 / 민주통합당 의원
- "원래 국민세금을 고용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도록 하는것이 고용촉진제도의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선지 평택에 이어 두번째로 고용 촉진 개발지역에 지정된 통영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수천억의 고용보험 기금과 국가 예산이 쓰이는 만큼, 보다 세심한 지원을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MBN 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안현민 VJ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