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처리기간 평균 1년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건처리기간이 1년이나 걸려, 보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헌재 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348일"이라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29%이던 헌재의 미제사건 비율이 지난 7월 기준으로 41%로 높아졌고, 특히 2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도 51건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