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조 여권…전 세계 'Free Pass'

【 앵커멘트 】
중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조선족 피의자가 여권을 위조해 한국으로 도망왔다 6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런 위조 여권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외국인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누명을 쓰고 정보 당국에 쫓기는 비밀 요원.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조 여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51살 최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상해치사죄로 중국 공안에 쫓기다 2008년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이민'이라는 있지도 않은 인물을 만들어 중국판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에서 여권까지 발급받았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피의자
- "한국 돈으로 한 1백만 원 내면 그냥 쉽게 나왔어요."

2008년부터 3년간 7차례에 걸쳐 한국과 중국을 드나들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신상욱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도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발급받은 여권은 정상 여권과 같아서 적발하기는 어려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2010년부터 3년간 신분 세탁 을 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출입국할 때 얼굴 인식과 지문확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