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반값등록금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시작했던 국가장학금이 엉터리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80억대 자산가 어머니를 둔 학생이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 3학년생인 윤 모 씨는 2년 연속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윤성환 / 대학교 3학년
-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더 잘살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도 받는 경우가 있고…. 신뢰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이 소득 하위 30% 계층에게 주는 장학금 수혜자 9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5명 중에 1명은 소득 상위 계층이었습니다.
모두 잘못 지급된 장학금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대신 건강보험 기준으로만 장학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80억대 자산가 어머니를 둔 학생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한국장학재단 관계자
- "법령이 만들어지고 차근차근할 수 있었으면 최선인데…. 그때 대학생들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 교육부가 잡은 학자금 대출 금리도 적정금리보다 0.4%P나 높게 잡아 결국 학생들에게 145억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 한 해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장학금에 투입됐지만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인하율은 5%도 안된다는 게 감사원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