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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특정은행에 편중"

기사입력 2006-11-01 10:22 l 최종수정 2006-1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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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은행이 법원 공탁금을 시중 금리의 절반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며 관리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6월말 기준으로 2조5천4백억원의 공탁금

중 80%가 신한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신한 측이 이자율을 2%로 낮게 책정해 318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공탁금 사기와 횡령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에게 공탁금을 찾아주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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