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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전 행장 영장심사...법원-검찰 갈등 '고비'

기사입력 2006-11-01 15:30 l 최종수정 2006-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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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법원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영장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여서 오늘 이 전 행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1)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 시각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장심사에서는 BIS 비율 조작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불꽃튀는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행장의 최종 구속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고, BIS비율을 고의로 낮게 산출해 론스타에 은행을 헐값에 넘겨 은행과 주주들에게 6천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테리어 용역과 전산시스템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BIS비율 조작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과정에서 BIS비율 조작에 정부 감독기관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강원 전 행장의 배임 혐의에 외환은행 관계자 외 공모자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 감독기관 관계자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한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오늘 이 전 행장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2)
법원과 검찰이 휴일에도 날선 공방을 계속했던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자2)
검찰은 휴일인 어제도 이례적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전모를 공개하면서 거듭 법원을 압박했는데요.

외환카드를 싼 값에 사들이기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유동성을 차단하고 감자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팩트가 아닌 이미지만으로 접근한다며 법정이 아닌 장외투쟁을 해서는 안된다, 법 공부를 더 하라는 등의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에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반박에 코멘트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법원이 형사사법절차상 막대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 만큼 그에 맞는 결정과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극히 일부의 사실만을 말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응한 것일 뿐 앞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엘리스 쇼트 부회장을 비롯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의 실질심사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얻은 226억원의 이득액을 산정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추가자료에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를 발표하자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오늘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있는 만큼, 이번 법원과 검찰간의 영장 갈등은 오늘과 내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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