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데이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왜 부르냐고 야당을 공격…"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현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통합진보당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민들과 시청자들께서 다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혁명 조직을 만들고 무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습격하는 계획을 모의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각종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판이 회부되어 있습니다만 재판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보도되거나 알려진 바에 비춰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가 될 거 같다고 생각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전체적 정당 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이 분명히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 법률도 아니고 헌법이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제가 충분히 있지만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데 왜 이시기에 성급하게 꼭 해야 되나..

-아니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헌법 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사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고 그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법부 절차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최종 행정 결정과는 다른 것이니까요.

▶ 최종판단으로 아니라고 나온다면 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담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정당이 존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나중에 혹시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입 닦고 간다 하면 무책임 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봉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심의해서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통합진보당 활동에 대해서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당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을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급여도 다 지급되고 보좌진 급여도 다 지급되고. 지금도 그 보좌진들이 이석기 의원 이름으로 각종 국가 정보 자료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 자료들을 다 취합해가고.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전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거기에서 국가 보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중단시키고 세비의 지급과 보좌진들의 활동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임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도 이른바 이석기법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법의 명칭에 사람 이름 붙이는 것을 적절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법을 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표면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여야 사이에 구두 합의가 되어 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여야 사이에 합의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문재인 의원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수사를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알아보면 당장 전화했다고 압력 넣었다고 할 것이니까.. 오히려 야당이 전화하면 알려지고 우리한테는 안 알려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압력이라고 나중에 오해를 받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요. 저도 법률가 출신입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진행된 프로세스를 보면 상당한 부분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특히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 자료를 분석하고 복구하고. 거기에 정확한 시간과 장소까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인 만큼 객관적인 조사가 충분히 많이 되었을 것이라 보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본인의 최종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술의 내용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마지막 절차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최고 핵심 책임자를 볼 때는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논조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 문재인 의원이 법리적인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후보 시절, 투표 이틀 전에 연설을 하면서 본인이 남북 정상 회담 기록을 최종 감수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절대 폐기란 있을 수 없다, 이지원 시스템을 모르고서 하는 소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폐기가 실제로 되었고 폐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단 말이죠. 거짓말을 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 스스로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막상 부르니까 왜 부르냐고 야당을 공격합니다.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서 불러달라고 해놓고선 부르니까 왜 불렀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신은 아무리 법에 위반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겠다고 해도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저는 도대체 그런 사과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문재인 의원 측에선 검찰이 왜 지금 부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웃깁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이 국정원 국감이 있는 시기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있는 시기인데 왜 이때 부르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이후에 부르기 위해서 기다리면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닙니까? 검찰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사 과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아, 이것을 부르면 여당에 부담이 되겠다.” 하면 뒤로 미루고 “좋겠다.” 하면 앞에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이후에 부르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검찰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가 되어서 불러야 되면 부르는 것이고 준비가 덜 되어서 나중에 부르면 나중에 부르는 것이지. 그렇다면 부르는 시기도 야당이 결정해주는 따르는 겁니까. 야당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본인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하셨고. “혹여 제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도 당연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청원 의원이 드디어 원내에 입성했습니다. 당내 미치는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당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분이 7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7선 의원으로 정몽준 의원이 계셨는데 이제 두 분이 되시는 거죠. 국회 내에 있는 최다선, 여야를 통틀어서 최다선 의원이니까 그만큼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YS계열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DJ 계열하고 예전에 민추협 하면서 정치적으로 연관 관계를 맺어 오신 분들이 야당에 많이 있고요. 그 분들이 야당에서 원로이거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시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교착 상태가 생기거나 대화가 잘 안 풀릴 때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해 상생 국회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에서 강경파로 속하는 의원들도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선 상당히 좋게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의 상황인데 화해하고 풀릴 수 있을까요? 서청원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외견상 보면 여야가 극한 대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물밑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위 이석기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야 사이에 의논이 되고 있는.. 실제로 여야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는 별도의 만남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한 대립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주요 중진들하고 연결이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여야 사이에..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하고 교섭을 해보면 서로 흉금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민주당이 처해 있는 입장. 서로 흉허물 없이 얘기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당 입장만 관철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만 관철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내를 다 터놓고 얘기하면서 서로 양보 선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럴 때 양보 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서청원 의원께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어제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첫 생각으로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비화에 관한 책이 발간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다, 국민을 위해 대승적 결단과 희생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뒷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대선후보를 하게 한다든지 당권을 쥔다, 이런 형태로. 그것이 새 정치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얘기하신 것만 보더라도 ‘참, 생뚱맞다.’ 이미 벌서 재판에 넘어간 사건을 가지고 특검 조사를 하자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저는 새 정치가 도대체 뭔지 헷갈립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