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장 탈북 여간첩 징역 5년 확정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성 공작원으로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애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북경과 심양에서 공작활동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말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며 태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다가 '위장 탈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