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케이블 사업자인 티브로드 홀딩스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태광그룹 소속 티브로드는 지난 2008년부터 GS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자회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권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케이블 사업자인 티브로드 홀딩스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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