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열흘째…최장기간 기록 경신

철도 파업이 18일로 열흘 째를 맞으며 역대 최장기간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요구안에 응답이 없으면 19일 2차 전국 규모 상경투쟁을 벌인다고 통보했다.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한 철도노조는 3일째인 11일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수서 KTX) 설립 철회와 함께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파업 조합원에 직위해제와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를 고발하는 등 노조와 팽팽히 맞섰다.
정부도 이날 6개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노조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라"며 "코레일이 방만 경영에 빠진 이유는 국민 불편을 담보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3일에는 파업 시작 5일 만에 처음으로 노사 간 실무교섭이 진행됐다. 노조는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코레일은 요구안 수위를 낮춰달라는 태도로 나서 무산됐다. 이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미복귀 조합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파업 6일째인 14일 전국 규모 총력투쟁 및 민주노총 연대투쟁을 벌인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코레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나서서 17일까지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7일째인 다음 날 "국민들은 불법파업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며 파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토부도 이날 "지난 12일 코레일이 제출한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검토 진행 중이며 다음 주 말께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파업 8일째를 맞은 지난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지도부 6명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철도노조 소속 한길자주회 조합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파업 9일째를 맞은 17일에는 지하철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이루어져 18일 예고됐던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결국 철회됐다. 그러나 철도 노조는 별다른 성과가 없이 18일에도 열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장기 파업과 관련해 "노조는 적법 절차를 지킨 파업을 시작한 뒤로 꾸준히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이나 TV토론 등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 입장이 중요한데 소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