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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