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농가 보조금 44억 '줄줄'

【 앵커멘트 】
양계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이 점을 노려, 무려 44억 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빼돌린 농장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창녕의 한 양계장입니다.

농장주 32살 윤 모 씨는 양계장 현대화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국고보조금과 융자금 5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는 상관없이 이미 지어놓은 양계장을 이용해 지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발된 농장은 경기도와 충남 등 전국 4곳, 금액은 44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실사까지 벌였지만, 공사 업자와 짠 허위 서류 앞에서는 당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농장주
- "(공사 업자에게) 내가 돈이 도저히 안 된다. 이자를 줄 테니까 돈이 되는대로 갚을 수 있게 (허위 서류를)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자기가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방식의 '보조금 빼기'가 전국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

▶ 인터뷰 : 정천운 / 경남지방경찰청 범죄정보수사팀장
- "서로 짜고 허위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기금을 가로채는 것이 일종의 관행화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다."

결국, 농장주 2명 등 3명이 구속되고 업자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경찰은 부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