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퇴출돼도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가능

대학 구조조정 결과 퇴출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교육부 방안대로 되면 기존 대학 설립자는 학교 대신 장학재단이나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또 부실 사립대를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큰 폭의 정원 감축을 받게 되면 사실상 대학 운영이 어려워져 공익.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사립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 기본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