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000명 명퇴신청 `사상최대`…"작년보다 신청↑ 예산↓"

서울 A고교 김 모 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교사는 "안구질환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데 명퇴가 안돼 학생들에게 미안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올해 2월 명퇴 신청 교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1070명)보다 15% 늘어난 1255명에 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교사 등 교원들은 1년 중 상ㆍ하반기(2ㆍ8월)에 명퇴 신청이 가능하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책정한 명퇴 예산(255억원)은 작년(1086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상ㆍ하반기를 합친 명퇴 신청 교원은 1455명으로, 이 중 1234명(85%)이 명퇴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명퇴 가능 교원이 300여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명퇴 신청 교원 수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가 거부당할 처지라 명퇴도 재수에 도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상당수 교사가 명퇴를 못하는 `명퇴대란`이 올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명퇴 신청 교사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거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의 명퇴가 막힐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오는 2월 명퇴를 신청한 초ㆍ중ㆍ고교 교원은 모두 4924명으로 상반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명퇴 신청은 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매년 깎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작년 630억원이었던 명퇴 예산이 올해 105억원만 편성됐습니다. 지방 주요 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올해 상반기 명퇴 신청 교사가 모두 603명이지만 관련 예산은 276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는 470억원을 편성해 신청한 728명 중 535명(73.6%)이 명퇴를 했습니다. 이처럼 명퇴 신청 교사가 늘어난 것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한 20년차 교사는 "점점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연금법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된다는 소식에 명퇴를 서두르는 교사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명퇴 평균 수당이 교원 1인당 지역에 따라 8000만~1억원에 달하고 명퇴가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교사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명퇴는 서로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별 편성 예산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