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혈세 '민자사업'…"7조 원 이상 더 메워야"

【 앵커멘트 】
이렇게 각종 민자유치 사업 때문에 최근 10여 년간 무려 3조 5천여 원의 혈세가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잘못된 교통수요예측 때문인데, 앞으로도 7조 원 이상을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공항고속도로 8,600억 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1,390억 원, 김해 경전철 1,200억 원.

최근 10여 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전국 민자사업에 지원된 돈이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나 철도 등 민자유치 사업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해줘야 할 곳은 20여 곳 이상.

보다 못한 정부가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곳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앞으로도 수십 년간 7조~8조 원의 돈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10조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유는 잘못된 교통수요예측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채열 /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정치가나 관료도 있을 것이고 특히 지역 건설업자들이 과다 수요가 나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죠."

정부는 최근에서야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바로 잡겠다고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법적 소송을 거는 등 각개전투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주먹구구식 교통수요예측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이젠 우리 후세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