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오늘 선고

흡연자들과 담배회사 간에 7년을 끌어온 이른바 담배소송의 판결이 내일(18일) 나옵니다.
국내 첫 판결인 만큼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담배 소송의 쟁점은 3가지.

우선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
소송을 제기한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금자 변호사
-"원고들은 외항선원이나 해안마을 거주자 등 환경오염이 적은 조건에서 국산 담배만 피웠던 사람들 입니다. 폐암의 직접적 원인을 입증하는데 준비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 KT&G는 흡연이 폐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두번째 쟁점은 담배의 중독성 여부.

흡연 피해자들은 약물 수준의 중독성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담배를 끊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담배회사가 제대로 유해성을 알렸는가도 쟁점입니다.

회사측은 적절한 시기 경고문구를 삽입했다고 밝혔지만, 흡연 피해자들은 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담배의 중독성을 인정할 경우 KT&G는 니코틴을 줄이는 등 담배 성분을 바꿔야 합니다.

또 흡연 피해를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흡연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9년 이후 7년을 끌어 온 담배 소송.

소송을 낸 폐암 환자 중 4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수차례 재판부가 바뀌는 와중에 법원의 조정노력도 무산됐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