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정권에 뺏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고 김지태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 기업가인 김
이후 김 씨의 유족은 뺏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에 의한 주식증여가 이뤄졌다면서도 법적 기한이 지났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부정권에 뺏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고 김지태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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