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폭행' 경관 2명 영장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오락실 폭행' 경관 2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으며 폐쇄회로TV에 이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이 녹화돼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임 판사는 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