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보증금 국고귀속' 위헌심판 제청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가 공매로 팔려 나가는 과정에서 위헌적인 법조항 때문에 계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매각 보증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지 않고 바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국세 징수법의 목적 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금 체납자와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자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지난 2005년 공매로 팔려나간 뒤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국세징수법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9억 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