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이 담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대법관 4명 등 고위 법관 10여명의 재판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윤관 전 대법원장을 비롯 최종영, 김용철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 100여명의 이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송기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실명공개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다시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하반기 조사보고서에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와 별첨자료
이외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과
위원회 현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