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발굴 외면에 빈곤층 감소…긴급복지예산 남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늘면서 빈곤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복지제도도 2013년 971억원의 긴급복지예산 중 536억원을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하며 제 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또한 2010년 87.2%에서 2013년 55.2%로 계속해서 실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