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등록 규제 전면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하는 등 규제개혁 전면에 나선 가운데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이 청 소관 등록규제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해경은 21일 오전 8시 30분 본청 중회의실에서 김석균 청장 등 핵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해경 소관 등록규제 82건을 수요자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해양.수산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가시를 제거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해양경찰 규제 개혁 T/F팀'이 운영된다.
T/F팀에서는 정부의 △규제 총량제 △잔여규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일몰제 시스템 등을 검토해 폐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를 강도높게 검토한다.
또 투자 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대 중점추진 분야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균 해경 청장은 "국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규제를 혁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