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자사고 25곳에 104억원 부당지원"

4년 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25개교가 2012년~2013년 사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104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25개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당 수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당 자사고가 교직원 성과상여금, 원어민 교사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자사고 특성화 운영프로그램비, 영재학급 운영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자를 제외하고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교조가 분석한 '자사고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자사고로 지정된 25개교 중 2012년은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24개교가 55억4000만원, 2013년에는 민사고를 뺀 24개교가 48억6000만원을 받았다. 전교조는 2일 감사원에 자사고를 지원한 교육부, 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