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전 선거운동 등이 시기와 횟수,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수 없고 해당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