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정원 간부 2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이나 수사 검사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의혹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에 이어 대공수사처장 이 모 씨 등 2명이 추가 기소돼 모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살을 기도했던 선양 영사관 권 모 과장은 시한부로 기소중지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증거조작 진상 수사팀장
-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 과장 등 수사담당자와 국정원에서 파견한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관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윗선이 증거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 역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모두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협조자에게 금품을 건넨 국정원이나, 재판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증거라고 주장한 검찰 모두 면죄부를 주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진태 총장의 지시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본선 / 대검찰청 대변인
- "위조된 증거가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증거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3급 이하 직원들뿐입니다. 수사가 끝난 마당에 검사들에 대한 감찰도 효력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