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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차 '셀프 개혁'…수사권 축소보다 내부통제 강화

기사입력 2014-04-15 20:01 l 최종수정 2014-04-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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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지만)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힘을 줄이기 보다 내부 통제 강화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국정원 개혁 방법은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남재준 / 국정원장
- "시대 상황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낡은 수사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개혁 방향은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서 위조 비용이 별 무리 없이 상급자 결재를 받는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TF를 구성해 수사 관행과 절차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이 제공한 증거를 검찰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검·경과 정보 공유 등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보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은 이번에는 없었지만, 박 대통령의 관여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김기춘 비서실장을 NSC 상임위원으로 새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외교·안보 분야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안이 외교·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하지만,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과 무인기 대응 등 잇따른 안보 분야 잡음과 관련해 군 중심 안보라인에 대한 견제성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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